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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침

2019-03-06 12:55:31
관리자

 

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침

1장 총칙

 

1(목적) 영유아보육법 제151 내지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원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의 교권 및 권리의 보호, 교사의 전문성 향상,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 보육프로그램 향상,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 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 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용범위)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기본방침) 어린이집에설치하는CCTV어린이의 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어린이집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CCTV 운영 및 관리

5(책임관지정)

CCTV 설치 운영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설치 운영책임관

. 책임관 : 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원장

. 운영(담당): 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사무원

2. 1항에 따른 책임관은 어린이집 CCTV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관은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6(CCTV 설치)어린이집 CCTV는 총 14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보육실 7(7개의 보육실 각1)

2. 공용공간 6(유희실 2,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및 2층 비상구 방향 3, 식당 1)

3. 외부공간 1(어린이놀이터 1)

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CCTV 설치장소에 부착한다.

다음 각 호의 CCTV운영 장비는 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자료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7(CCTV 성능 및 촬영시간)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100만화소)

2. CCTV 촬영 : 일과중 촬영

3. CCTV 정보보유기간 : 60

4. CCTV 저장 : 100만 화소 이상(1,280x72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어린이집에 있는 DVR

 

 

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8(CCTV 사용 제한)

6조제1항에따라설치된CCTV운영자는설치목적과관계없는다음각 호의행위를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관련없는화상정보를 수집하기위해카메라회전 및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9(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

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

할 수 있다.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결한다.

책임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책임관의 영상 열람

어린이집 영상처리기기의 책임관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 설치된 영상정보기기에서 수집된 영상에 대하여 다음의 목적으로 수시열람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관련 교사에게 회람을 공지하여 동의를 득한다.

1. 영유아의 안전한 어린이집 활동.

2.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항확인.

3. 영상열람요청에 의한 사전확인.

4. 보육아동의 주체권자와 보육 상담을 위한 활동 파악.

청구인의 영상 열람

청구인 영상열람 요청 관련한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내규를 정의 합니다.

1. 어린이집의 통상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12시간이내에서영상열람을 진행한다.

(별첨 제6호의 서식의 목적과 영상열람 범위를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합니다.)

2. 영상 열람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동의 받지 않은 교사 및 타아동의 영상 개인 정보 주

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호 처리하여 열람하도록 합니다.

3. 어린이집의 관리책임자는 앞의 1항과 2항의 내용을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외부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261항에 준함.

4. 열람 요청이 과도하거나 보육의 목적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열람을 거부하거나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책임자는 필요시 열람요청내용에 대하여 목적사항에 부합하는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영상열람 요청시 어린이집의 원장은 표준 서식 7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와 함께 표준서식 7-1영상 열람시 내구(보호자 동의서) 를 전달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6. 확인된 동일건에 대하여 재차 열람요구는 불가 합니다.

 

11(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 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관은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 7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책임관은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2(화상정보 보호 조치)

책임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광주청사꽃초롱어린이집 운영담당 직원으로 제한한다.

책임관은CCTV 화상정보접근권한을 부여받은직원에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14(장비관리)

책임관은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서식의 CCTV 운영·관리기록부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장 보칙

15(사무의 위탁)

책임관은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자는12조제3항에 따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6(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5.),개인정보보호법,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준용한다.